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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맥주協 “종량세 도입해 산업 활성화해야...고용 창출에도 도움”
입력 2018-07-12 15:55

한국수제맥주협회가 맥주 과세 체계 변경 논의와 관련해 종량세를 도입하면 수제맥주 산업 활성화로 고용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제맥주협회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국내 맥주 시장은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주세법 체계로 여러 가지 기형적인 구조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현재 종가세 체계는 품질이 좋은 맥주를 만들 경우 이익을 보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면서 “품질 좋은 맥주를 만들기 위한 인건비와 장비 도입 비용, 원료비 등에 주세가 연동돼 가격 상승으로 가격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산업의 경우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산업은 없다”며 “좋은 맥주를 만들기 위해 연구개발을 하는 비용까지 주세에 포함돼 기업으로서는 더더욱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협회는 “종량세를 찬성하는 이유는 지속적으로 새롭고 품질 좋은 맥주를 만들고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수제맥주의 철학과 부합하기 때문”이라며 “현재 맥주 시장에서 1% 정도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수제맥주 업체들이 5000명에 달하는 종사자들을 고용(청년고용률 50% 이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량세 도입 시 인건비에 대한 주세 부담완화로 수제맥주 업체들의 고용창출이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초기사업의 비용부담이 감소해 신규 맥주 제조장들의 창업 활성화도 예상했다.

협회는 마지막으로 “수제 맥주업체들은 국회에서 주세법 개정안이 통과돼 이른 시일 내에 종량세가 도입되길 바라며, 아울러 맥주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동시에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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