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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빈 집에 세금 매기는 ‘공실세’ 도입…천정부지 집값 잡을까
입력 2018-06-26 13:58
빈 신축 아파트에 공실세 부과…실효성은 의문

▲폐쇄된 홍콩 카이탁 공항 부지 개발 현장. 홍콩 정부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이달 말부터 공실세를 도입할 예정이다. 홍콩/로이터연합뉴스
홍콩은 토지 공급 부족과 높은 부동산 투기율, 중국인 투자자들의 유입, 낮은 금리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과열된 부동산 시장 중 하나로 꼽힌다. 홍콩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달 말부터 ‘공실세’를 도입할 예정이지만 실효성은 높지 않다고 25일(현지시간) CNBC가 보도했다.

홍콩은 언덕과 산악지대가 많고 인구 밀도가 높아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뛸 수밖에 없다. 홍콩은 간척과 농지 개방을 바탕으로 주택 용지 공급을 늘렸지만, 여전히 포화 상태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 홍콩 토지대책본부는 1만3200 채의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 골프장 폐쇄까지 추진했다.

홍콩 정부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해결하기 위해 공실세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공실세란 신축 아파트에 한해 빈 주택에도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부동산 투기를 노리는 사람들이 빈 아파트를 여러 채 소유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빈 주택이 시장에 풀려 시장 격차가 해소되길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공실세가 유명무실한 정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홍콩부동산개발업자협회는 성명에서 “공실세로는 토지 부족과 저금리의 결과인 높은 부동산 가격을 억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축 아파트에만 한정된 공실세는 세금 부과 대상이 적어 효과가 작다는 분석도 나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홍콩의 신축 아파트는 9000채 정도다. 전문가들은 만약 공실세가 빈 중고 아파트 3만 채에도 적용된다면 정책의 실효성이 커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홍콩의 금리가 낮아 부동산 시장으로 투자가 몰려 과열 양상을 띤 만큼 금리 인상이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콩은 페그제(고정환율제)를 적용하고 있어 미국 달러화에 맞춰 금리를 조정한다. 홍콩금융관리국은 14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에 맞춰 기준금리를 기존 2%에서 2.25%로 상향 조정했다. 글로벌종합부동산서비스 회사인 존스랑라살르(JLL)의 데니스 마 대표는 “금리 인상은 시장을 둔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들어 캐리 램 홍콩 행정장관의 지지율이 떨어지자 이를 막기 위해 내놓은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홍콩대학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램 행정장관의 지지율은 취임 직후였던 지난해 3월 63.6%를 기록했다가 이달 초 54.3%까지 하락했다. 매튜 웡 홍콩대학 정치학 교수는 “이번 정책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뭔가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보여주기식 정책일 뿐”이라며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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