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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취임 1년’ 재벌개혁·갑질근절 효과 톡톡…2년차 과제는
입력 2018-06-14 11:08
4대 분야 갑질 개선안 완성…순환출자 고리 대폭 축소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추진에 총력 예고…野설득 관건

▲14일 취임 1주년을 맞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취임 1주년을 맞이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공정위원장으로 발탁된 그는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지난 1년간 갑질 근절과 재벌 개혁을 전면으로 내세웠고, 이를 통해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위원장이 1년 차에는 갑질 근절과 재벌 개혁에 주력했다면, 2년 차를 맞이한 올해에는 38년 만에 추진되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의 취임 1년간의 가장 큰 공적은 갑을 관계 개선을 뽑을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작년 6월 취임사에서 “우리 사회가 공정위에 요구하는 것은 경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달라는 것”이라며 취임 초기엔 골목상권 등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같은 해 7월 본사구매 필수품 마진 공개 등을 중심으로 하는 가맹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에 이어 8월에는 유통 갑질 근절 대책을 내놨다. 이어 12월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 대책을, 올 5월에는 대리점거래 불공정 관행 근절 방안을 발표하며 4대 갑을 관계 분야의 개선책을 완성했다. 이처럼 김 위원장이 갑질 근절에 적극 나선 데는 갑의 을에 대한 불공정행위부터 바로잡아야 국민이 경제민주화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러한 김 위원장의 갑질근절 강공에 대형 유통사, 가맹본부 등 많은 대기업이 갑을 관계 개선 및 상생 협력안을 내놓으면서 김상조 호(號) 공정위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감도 높아졌다는 평가다.

또 다른 핵심 과제인 재벌 개혁의 효과도 점차 드러나고 있다. 공정위의 재벌 개혁 핵심은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편법적 지배구조 개선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김 위원장은 작년 6월 취임 후 며칠 뒤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과 간담회를 했으며, 11월에는 롯데를 포함한 5대 그룹 경영진을 만났다. 지난달에는 10대 그룹 경영진으로 외연을 확대했다. 연이은 회동에서 김 위원장은 이들 그룹에 자발적인 소유 지배구조 개선을 줄곧 촉구했다. 그 결과 대기업 집단의 순환출자 고리가 최근 1년 사이에 282개에서 41개로 줄어드는 성과가 나타났다. 김 위원장이 취임 1년 차에는 갑질 근절과 재벌 개혁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면 2년 차에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이 중점 과제가 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3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과 관련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알고리즘 담합 등 21세기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통해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7월까지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을 마련한 후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의 전면 개편이 이뤄지려면 야당을 설득하는 것이 최대 난제란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공정위가 내놓을 개정안에는 재벌 개혁, 갑질 근절 등 다양한 이슈들이 담길 전망이어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어떤 방법으로 야당의 반대를 잠재우고 개정안 통과를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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