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취임 1년’ 재벌개혁·갑질근절 효과 톡톡…2년차 과제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추진에 총력 예고…野설득 관건

▲14일 취임 1주년을 맞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연합뉴스)

김 위원장의 취임 1년간의 가장 큰 공적은 갑을 관계 개선을 뽑을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작년 6월 취임사에서 “우리 사회가 공정위에 요구하는 것은 경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달라는 것”이라며 취임 초기엔 골목상권 등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같은 해 7월 본사구매 필수품 마진 공개 등을 중심으로 하는 가맹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에 이어 8월에는 유통 갑질 근절 대책을 내놨다. 이어 12월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 대책을, 올 5월에는 대리점거래 불공정 관행 근절 방안을 발표하며 4대 갑을 관계 분야의 개선책을 완성했다. 이처럼 김 위원장이 갑질 근절에 적극 나선 데는 갑의 을에 대한 불공정행위부터 바로잡아야 국민이 경제민주화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러한 김 위원장의 갑질근절 강공에 대형 유통사, 가맹본부 등 많은 대기업이 갑을 관계 개선 및 상생 협력안을 내놓으면서 김상조 호(號) 공정위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감도 높아졌다는 평가다.

또 다른 핵심 과제인 재벌 개혁의 효과도 점차 드러나고 있다. 공정위의 재벌 개혁 핵심은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편법적 지배구조 개선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김 위원장은 작년 6월 취임 후 며칠 뒤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과 간담회를 했으며, 11월에는 롯데를 포함한 5대 그룹 경영진을 만났다. 지난달에는 10대 그룹 경영진으로 외연을 확대했다. 연이은 회동에서 김 위원장은 이들 그룹에 자발적인 소유 지배구조 개선을 줄곧 촉구했다. 그 결과 대기업 집단의 순환출자 고리가 최근 1년 사이에 282개에서 41개로 줄어드는 성과가 나타났다. 김 위원장이 취임 1년 차에는 갑질 근절과 재벌 개혁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면 2년 차에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이 중점 과제가 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3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과 관련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알고리즘 담합 등 21세기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통해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7월까지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을 마련한 후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의 전면 개편이 이뤄지려면 야당을 설득하는 것이 최대 난제란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공정위가 내놓을 개정안에는 재벌 개혁, 갑질 근절 등 다양한 이슈들이 담길 전망이어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어떤 방법으로 야당의 반대를 잠재우고 개정안 통과를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