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차관 "2018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개혁 방안 마련"

▲김용진 기획재정부 차관이 3월 29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지출구조 혁신과제 점검회의를 주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김용진 차관은 이날 수출입은행에서 2018년 제1차 범부처 지출구조개혁단 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이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지침에 지출구조 혁신 추진방안이 반영됨에 따라 그간의 부처별 지출구조 혁신 과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예산요구시 반영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재부는 올해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출구조 혁신 추진방안을 통해 △혁신성장 △복지·고용안전망 △저출산극복 △재정지출효율화 등 4대 분야 33개 과제를 정한 바 있다.

이번 지출구조 개혁단은 전체 33개 지출구조 혁신 과제에 대한 3월까지의 추진실적을 점검했다.

이중 고용부의 ‘산재보험 인정기준의 합리적 개선’ 과제는 시행규칙 개정 등 추진계획을 완료했고 '대학 창업 지원체계 강화', '미래 신기술 국방 R&D 추진' 등은 4월 중 부처협의를 완료하기로 했다.

또 '축산 사육환경 개선'은 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법제처 협의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복지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은 4월 중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과제 추진현황에 대한 소관부처가 보고가 이뤄졌다.

주요 과제는 △대학 재정지원 사업 재구조화(교육부) △연구기획평가 수행체계 개선(과기부) △지역콘텐츠 지원사업 통합(문체부) △관광시설 지원사업 효율화(문체부) △쌀 수급 안정과 쌀 산업 개편(농림부) △지역혁신체계 효과성 제고(산업부) △대학창업 지원체계 강화(중기부)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효율화(중기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