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은닉재산 끝까지 환수"…대검, 범죄수익환수과 본격 가동

입력 2018-02-1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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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신종 범죄 수익 적극 대응

검찰이 범죄 수익으로 은닉한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는 전담팀을 본격 가동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국정 농단'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은닉재산 환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전문화･지능화ㆍ국제화하고 있는 자금세탁범죄 및 범죄은닉 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반부패부 산하에 '범죄수익환수과'를 설치하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대검은 첫 범죄수익환수과장에 전 전 대통령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을 이끌었던 김민형(44·사법연수원 31기) 부장검사를 선임했다. 김 과장은 지난해 최순실 수사팀에서 최 씨의 독일 내 재산을 추적하기도 했다. 더불어 '재산국외도피 공인인증검사'로 선정된 유진승(44·연수원 33기) 검사 등 7명이 힘을 보탠다.

범죄수익환수과는 앞으로 전국 자금세탁범죄 대응 및 범죄수익환수 업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전 전 대통령, 최 씨 등 대형 범죄수익 은닉 현안에 대한 각 검찰청의 환수업무를 점검하고 지원한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범죄수익을 숨기는 등 신종 수법 출현에 대응 방안을 연구하고 대책도 제시한다.

유사수신, 다단계 등 주요 금융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만큼 유죄판결 없이도 범죄 사실과 대상 재산이 실질적으로 관련성 있는 경우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 제도' 도입 방안도 검토한다.

대검 관계자는 "범죄수익환수과 신설을 계기로 자금세탁, 범죄수익환수 업무에 대한 전문 수사력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유관 부서ㆍ기관과 협력해 관련 범죄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