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최저임금 정책’ 강공… “실업문제 해결 못 해”

자유한국당은 국회 대정부 질문 이틀째인 6일 경제분야 질문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규제개혁 미비 등 문재인 정부 경제문제를 질타했다.

한국당 내 대표적인 경제통인 김종석 의원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의 문제점을 집중 질문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는데 기대 효과는 언제쯤 나오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시기를 특정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혜택을 받는 분들과 가계 구성원의 소득인상에 따른 삶의 질과 구매력 증가 쪽은 빠른 시간 안에 나타날 수 있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등 정책이 뒷받침 돼야한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내수 진작을 통해 기업투자도 늘어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시행이 불과 한 달 됐고, 혁신성장이나 공정경쟁 등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시간을 두고 봐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근로장려소득세제(EITC)를 통해 가구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게 낫다’며 최저임금 정책을 비판했다. 그러자 김 부총리는 “상반기 중에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상황을 봐서 EITC를 포함한 간접지원 문제 등을 따져서 방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이 ‘현 정부 들어서 성장을 촉진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은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정부는) 질 높은 성장을 추구한다”며 “성장에 숫자보다는 질 높은 성장”이라고 현 정부 기조를 강조했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은 김 부총리를 향해 “최저임금 관련 현장 방문에서 (정부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는 안 된다”며 “(최저임금 정책으로 인한) 시장의 혼란은 대통령께 직언해 바꿔야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고용부 장관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독려 지시를 언급하며 “다른 일 다 제쳐두고 (나가라는 표현이) 적절하느냐”고 반문했다.

또 이 의원은 김 부총리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이 8.7%’라고 언급한 데 대해 “8.7%가 잘한 것이냐. 50%도 아니고 10%도 안 된다”고 질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