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남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에 다른 부담금이 최대 8억 원을 넘을 수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22일 국토교통부는 강남 4구의 15개 재건축 단지에 부과될 1인당 재건축부담금을 추산한 결과 평균 부담액이 4억3900만원, 최고는 8억40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해당 수치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는데요. 어쨌든 이번 발표를 두고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다급한 모양새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남 재건축 등 정부는 집값 잡기에 다양한 규제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투자수요 억제로 오히려 시장에 내성만 생기고 있다는 등 비판적 시각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강남 재건축 부담금 관련 ‘세금폭탄’이 알려지자 네티즌의 찬반 양론이 뜨겁습니다. “정부가 강력한 시그널을 시장에 계속 보내라. 대다수 유권자는 강남 재건축 소유자가 아니라 일반 서민이다”, “강남 재건축 이래도 할래? 독재수준”, “이러다 아파트값 폭락하면...” 등 다양한 반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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