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종합정책질의 이틀째…내일부터 부처별 심사 돌입

입력 2017-11-07 10:59

▲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이틀째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예산안 원안 사수 대 공무원 증원 예산 등 대폭 삭감 대결을 벌이는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우선 여야 입장이 첨예한 공무원 증원 예산을 두고는 소방공무원 등 국민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현장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으로 규정하고 전면 삭감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등 보전비용과 기초연금·아동 수당 확대 등도 마찬가지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면서 삭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예결위는 이날 종합정책질의를 마친 뒤 다음 날부터 13일까지 정부 부처별 심사에 돌입한다. 14일부터는 예결위 소위원회를 열고 세부심사에 착수한다.

예결위와는 별도로 국회 각 상임위도 속속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새롭게 심사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날에 이어 상임위 소관 예산안 심사를 이어갔다. 예결위가 본격 심사를 앞두고 정책질의를 통해 전초전을 벌이는 동안, 상임위 곳곳에선 특정 사업 예산을 놓고 입씨름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산업위에선 정부의 원전 관련 예산 감액 및 신재생에너지 예산 대폭 증액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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