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대법원-헌재 동시 마비’ 오명 듣지 않도록 결단해야”

입력 2017-09-19 10:22

“‘인사 광풍’ 억측 난무…편견 없는 자세로 청문보고서 채택해주길”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9일 야당의 반대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가 지연되는 데 대해 “(국회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양대 사법기관을 동시에 마비시켰다는 오명만큼은 듣지 않도록 (여야가) 대승적인 결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를 두고) 사법 개혁 방향에서 한쪽으로 치우친 코드인사라는 오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 후보자는 춘천지법원장 시절 법원의 관련 결정사항에 대해 판사회의를 통해 처리한 적이 있다”면서 “그동안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자세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평생 치우침 없이 균형의 면모를 보인 후보자가 사법개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는 이유로 ‘인사 광풍’이라는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면서 “후보자 생애를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 편견 없는 자세로 조속히 청문보고서 채택 인준절차에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정쟁 피해자가 아니라 희망 갈채를 받는 상생의 승리 자 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줄 것 요청한다”고 거듭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법무부와 검찰개혁위원회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개혁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 대선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공수처 신설에 찬성했다”며 “검찰 개혁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