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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김명수는 사법 개혁 적임자…코드인사 아냐”
입력 2017-09-13 11:06
“사법 엘리트주의 깨야…블랙리스트 제대로 조사해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평생을 곁눈질하지 않고 법원에서 판결만 묵묵히 써온 후보자”라며 “사법개혁의 적임자”라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특정 학군 출신이 특정 학교에 다니면서 인맥을 쌓고, 이른바 엘리트 코스로 양성되면서 법원행정처를 거쳐야 출세할 수 있는 사법 엘리트주의를 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의 인사청문회도 결국 야당은 코드인사라고 했다”며 “실력과 자질이 부족하지 아니하고 넘치며 유전무죄 유권무죄의 오명을 벗어낼 수 있는 사법개혁의 적임자를 코드인사라고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만큼은 당리당략, 존재감, 캐스팅보트가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드는 신중한 결정을 해 줄 것을 부탁한다”며 국민의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국회가 정략을 벗어나지 못하면 촛불은 국회로 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대표는 이명박 정권의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국정원이 청와대 지시로 엔터팀을 만들어 문화예술계뿐 아니라 방송가까지 관리대상으로 삼았다는 건 끔찍한 사실”이라며 “민주주의 질서를 유린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예술, 방송 장악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조사를 해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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