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한미 FTA 공동위, 합의없이 입장차 확인…향후 일정 불투명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합동브리핑룸에서 제이미어슨 그리어(Jamieson Greer) USTR 비서실장, 마이클 비먼(Michael Beeman) 대표보 등 미국 대표단과의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대면회의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 FTA 공동위원회와 관련해 "미국 측에서는 조속한 개정 협상을 제의했으며 우리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한미 FTA 공동위 특별회기 회의 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양측은 이번 회기에서 향후 일정을 포함한 어떤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했다"며 "미국 적자의 원인이나 FTA 개정 필요성 등에 대해 서로 이견이 존재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에 따르면 미국 측은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의 상품 수지 적자가 2배 이상이 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무역불균형 해소와 한미 FTA의 개정ㆍ수정 등을 통해 요구했다.

그는 "우리 측은 한미 FTA가 대미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이 아니라고 설명했다"며 "그 원인은 미시ㆍ거시적으로 복합적이라는 점을 객관적 논리와 근거를 들어 설명했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한미 FTA 효과에 대해 상품, 서비스, 투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양측에 상호호혜적으로 이익균형이 되고 있음을 강조했다며 양국 전문가들이 한미 FTA의 효과와 미국 무역수지 적자 원인에 대해 조사ㆍ분석ㆍ평가할 것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8시10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시작된 특별 공동위는 오후 4시15분쯤 종료됐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30분간 영상회의를 시작으로 고위급 대면 회의가 이어졌다. 우리 측에서는 유명희 FTA 교섭관, 여한구 통상정책국장이, 미국 측에서는 마이클 비먼 USTR 대표보, 제이미어슨 그리어 대표비서실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그는 한미 FTA 협정문 22조 7항에 의거, 한미 FTA 개정은 양 당사국의 합의로 정하도록 돼 있다면서 우리 측은 이익 균형과 국익 극대화 원칙 하에 당당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공동위에서는 향후 협의 일정도 정하지 못했다.

김 본부장은 "회의에서 우리 측이 제안한 한미 FTA 효과 조사ㆍ분석ㆍ평가에 대한 미 측 답변을 기다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과의 협상에서 어려운 점은 없었냐는 질문에 대해 김 본부장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이슈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적절한 것 같지 않다"고 답했다.

미국 측 답변 시점에 대해 그는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도 제가 부임한 지 2주밖에 안 됐다는 것을 알고 있고, 세종시에 이사 가서 또 우리 협상팀을 구성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런 것을 다 감안했을 때 우리 페이스대로 이것에 대해 답을 받을 생각"이라고 이야기했다.

한미 FTA 폐기 언급이 있었냐는 질문에 김 본부장은 현 상황에서 폐기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협정이 폐기될 경우 미국 측에도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날 공동위에서는 협정 폐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미국 측은 무역 적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며 "이게 쉬운 토픽이 아니다. 그래서 공동 연구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상 개정 없이 무역 수지 흑자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 김 본부장은 "대미 수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민간 기업의 몫으로, 정부의 역할은 교역이 보다 호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