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손본다…대안마련 위한 민간 연구반 가동

입력 2017-08-21 12:00

정부가 내년 6월로 끝나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를 손본다. 사실상 정책이 소멸되는 '일몰규제'에 대해 개정 논의가 시작된 만큼 규제가 연장될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1일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합산규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법률과 경제, 방송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민간과 학계 교수 등으로 구성된 연구반은 과기정통부 회의실에서 22일 첫 회의를 예고했다.

합산규제는 특정 유료방송(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사업자가 특수 관계자인 타 유료방송 사업자를 합산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1/3을 넘지 못하게한 제도다. 내년 6월 효력이 끝나는 이른바 '일몰 규제'다.

정부는 합산규제의 일몰에 앞서 각계에서 규제의 유지ㆍ폐지 등 상반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방송, 법률, 경제, 소비자 부문 관련 전문가 총 10인(붙임 참조)으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규제의 ▲유지 ▲폐지 ▲규제 수준 조정 ▲대안 마련 등 각 정책방안별로 심층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연구반 운영 결과를 토대로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에 정책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