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5개년 계획] 文 대통령, “모든 특권과 반칙, 불공정 일소…차별과 격차 해소”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열고 문재인 호(號) 5년의 국정운영의 나침반이 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문 대통령이 참석해 국민에게 직접 국정과제를 소개하는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국민과 손잡고 더 힘차게 달려가겠다”며 “오늘 발표하는 국정기획자문위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설계도가 되고 나침반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국정교과서 폐지, 미세먼지 감축 등 시급한 과제는 ‘대통령 업무지시’를 통해 처리해 이미 변화가 시작됐다”며 “적폐와 부정부패 청산을 위한 조치도 시작해 대통령 주재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를 다시 가동하고 ‘방산비리 근절 관계기관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의 청신호를 켰고,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했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육과 교육, 환경, 안전 분야에서 국가의 책임을 더 높여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모든 역량을 일자리 창출로 집중하고 있다”며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했고, 제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여 직접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 관계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한반도 문제의 주인임을 분명히 밝히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굳건하게 공조하고 있다”며 “이산가족 상봉, 남북군사회담 제의 등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들도 시작하고 있어 남북 관계의 개선은 북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자신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국민의 시대 개막을 알리면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새로운 국가 정책의 기본방향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하고 주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자 5년간 178조 원의 재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에는 더 많은 약속이 담겨 있다고 문 대통령은 밝혔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새 정부는 이 안을 부처별로 실천 가능하게 다듬고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 국민과의 약속을 책임 있게 실천할 것이다”며 “매년 말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보고회를 열어 꼼꼼하게 점검하고 국민께 보고해 이행 과정도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