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에 김상조 내정… ‘전속고발권 폐지’ 시사

▲17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오른쪽)와 피우진 보훈처장 임명자가 환하게 웃고 있다. 2017.5.17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지명했다.

이날 오후 조현옥 인사수석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조 인사수석은 “김 교수는 경제력 집중 완화 등 경제개혁에 대한 새 정부 국정철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대·중소기업 관계의 정립 등 경제개혁에 대한 방향을 정립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해 내정한다”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첫 장관급 인사인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를 발표하면서 민생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김 내정자는 “시장 주체와 중앙정부, 지자체가 협업을 통해 우리 시장경제 질서를 공정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증진해 한국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김 내정자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공정위 개편안에 대한 질문에 “공정위 조직 개편에 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하고 공정위에 계신 분과 말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말하겠다”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전속고발권 폐지 및 확대 방안’을 묻는 말에 김 내정자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개혁안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면서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정위가 무혐의 처리하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전체 체계를 다시 생각하면서 그 중에 한 부분으로서 고발권에 접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내정자는 “포괄적인 집행체계의 개선에 대한 국회와의 논의를 거치겠다”라며 “행정 규제, 더 나가서 민사소송 등의 여러 공정거래법 수행에 효율성을 높일 방법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