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일정 수준 확보되면 이주의향 영향 제한적 생필품 구매 어렵고 교통사고 위험 있으면 이주의향↑ 지역 거주자는 도보 5분 이내에 위치한 생활·안전 인프라 만족도가 낮을 때 이주 의향이 가장 크게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5일 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이동 정주여건’ 보고서는 2025년 전국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 정주여건 및 인구이동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이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정주여건을 △기초 인프라(대중교통, 통신, 공공서 비스 등) △생활 인프라(생필품 구

유병호 측 '가림 처리한 부분도 공개' 주장 법원 '수사중 사안 공개시 수사 차질' 판단 감사원 직원평가에 부당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고발장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수사중인 사안에 대한 고발장 내용을 일부 가리고 제공한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5일 서울행정법원 14부(이상덕 재판장)는 유 전 총장이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고발장 중 서울경찰청이 비공개하기로 결정해 가림

12·3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직무유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조 전 원장이 국회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 헌법재판소 탄핵사건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봤으나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이 구형한 징역 7년 대비 적은 형량인 1년6개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