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의원 "KB 오락가락 제재 혼란 초래" vs 신제윤 "적법 절차 따라 결정"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금융당국이 임영록 전 KB금융 회장 제재수위 번복으로 금융시장이 큰 혼란을 안겨줬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일부 의원은 금융당국 수장이 동반 사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적법한 절차와 원칙에 따라 결정된 사항이라며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 국정감사에서는 KB금융 내분사태 발발 배경과 금융당국의 제재수위 번복이 논란이 됐다.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은 "금융당국의 결정이 오락가락하면서 금융시장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했다"며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제재심의 절차가 적법하고 공정하게 진행됐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금융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임영록 전 KB금융 회장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금감원장은 중징계, 수석부원장은 경징계 감경을 절차적으로 주도했다"며 "금융당국이 금융시장 혼란을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나 이같은 금융당국 책임론에 대해 신 위원장은 모든 과정을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반박했다.

신 위원장은 "금감원 재재심의위원회는 자문기구일 뿐"이라며 "지주사 임원의 중징계는 금융위가 최종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오락가락 제재란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KB 사태는 지배구조의 문제가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며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소신과 원칙을 갖고 제재수위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 사태에 대해 금감원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보느냐'란 의원들 질문에 "일말의 책임은 있을 수 있겠지만 해임사항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으며 'KB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날 의향이 있느냐'란 질의에는 "전혀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임영록 전 회장은 "KB그룹의 전 회장으로서 상당히 오랜 기간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죄송하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것은 제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하고 사외이사나 고객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 역시 "감독당국이 제가 그 자리에 앉은 것이 마땅치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 판단을 존중하고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