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다 신용 우선… 제기능 잃은 기보

기술보증기금이 향후 발전 가능성보다 신용등급이 우량한 기업에 보증을 더 많이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기업들의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창조경제 지원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기보의 본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일 기보의 국정감사에서는 우량등급 기업에 대한 대출 쏠림, 일자리창출 부족기업에 대한 보증 실시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기보는 2010년 부터 지난해까지 신규 보증한 총 5만5898개 기업 중 52%(2만8937개 기업)가 민간 금융기관으로 부터 자금조달이 가능한 'A', 'B' 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B등급 이상 연도별 비중도 2010년 62%, 2011년 51%, 2012년 46%, 013년 52% 등으로 2012년을 제외한 모든 기간에 걸쳐 신용등급이 우량한 기업의 비중이 더 높았다.

강기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재무 신용등급이 높은 기업은 기보가 아니더라도 민간 금융기관에서 충분히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다”며 “기보는 자금력이 부족하지만 발전 가능성이 큰 창업ㆍ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창업, 성장, 회수, 재투자ㆍ재도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용등급이 우수한 기업에게 더 많은 대출을 해주다 보니 자연스레 업력이 짧은 기업들은 혜택을 받지 못햇다.

실제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창업 3년 미만의 기업에 대한 보증연계 투자는 21.8%로 나타났다. 특히 1년 미만 신생기업은 단 4.4%(3개)밖에 되지 않았다.

일자리가 창출 효과 없는 기업에 총 4조원이 넘는 보증지원을 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 기보는 일자리창출기업 보증이 도입된 2011년 부터 올해 6월 말까지 2만2597개 기업에 총 13조515억원을 지원했다. 이중 30%가 넘는 6837개 기업의 경우 고용창출 효과가 없어 선정이 취소됐다. 이들에게 지원된 보증액은 4조1854억원에 달한다.

일자리창출기업으로 선정되면 0.2~0.4%포인트의 보증료 감면 혜택과 우대보증으로 지정돼 보증심사가 완화된다.

김태환 의원은 “기보의 평가표로 이뤄지는 기업 선정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한 만큼 선정기준을 강화하고 실제 고용창출을 이뤄낸 기업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