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김현미 “조달청 계약 중 사회적기업 비중 고작 0.1%”

“중앙정부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율, 지자체보다 9배 낮아”

조달청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이 형편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13일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조달청의 전체 구매계약 94조5979억원 중 사회적기업이 체결한 구매계약은 1199억원으로 전체계약의 0.1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조달청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은 전체 행정/공공기관 실적과 비교해도 낮았다.

2013년 전체 행정/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은 2631억원(총구매액의 0.68%)인 반면, 조달청을 통한 구매실적은 351억원(총구매액의 0.16%)에 불과해, 사회적기업 입장에서는 조달청을 통한 계약이 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조달청 등 중앙정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면 극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지자체는 사회적기업 제품을 883억원 어치 구매했지만, 52개 국가기관의 구매액은 203억원에 그쳤다. 총 물품 구매액은 국가기관(8조1296억원)이 지방자치단체(3조9735억원)의 2배가 넘지만, 이 가운데 사회적기업 제품만 따지면 지자체가 중앙정부보다 4배 넘게 구매한 셈이다.

결국 지자체의 전체 구매액 중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비중은 2.22%에 달하지만, 국가기관의 경우 사회적기업제품 구매 비중이 0.25%로 지자체의 9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김현미 의원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던 조달청도 정작 본인들은 사회적기업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을 위해선 조달청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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