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기업인 국정감사 증인 채택 최소화해야”

입력 2014-10-13 16:52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정감사에서 무분별한 기업인 증인 채택을 지양해야하고 진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더라도 최소한에 그쳐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13일 민주노총이 ‘투쟁사업장 문제해결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통해 주장한 투쟁사업장 관련 기업인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촉구에 대해 이 같이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이번 국정감사부터는 무분별한 기업인 증인 채택을 지양하고, 감사 대상 기관들이 법을 지키고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는지 감시하는 감사의 본질에 충실하려는 정치권의 쇄신 노력이 있었지만 노동계의 이러한 요구는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 정책에 대한 올바른 견제와 통제라는 국정감사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국정감사 운용이 중요하다”면서 “정부 정책에 객체일 뿐인 기업인은 참고 진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더라도 보조적이고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