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예탁원, 5년간 中企 DR 발행 '0'…해외DR 발행만 7건

한국예탁결제원이 최근 5년간 해외 주식예탁증권(DR)을 발행한 것이 단 7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 DR 발행은 단 한 건도 하지 못했다.

13일 한국거래소 부산사옥에서 열린 거래소와 예탁원, 코스콤의 국정감사에서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은 예탁원은 2010년부터 올해까지 해외DR 발행 실적이 단 7건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당초 목표였던 중소기업 DR 발행은 단 1건도 없었다.

DR은 외국 주식을 구매할 때 해외 운송이나 언어 장벽, 국가 간 법률 상충 등의 문제를 고려해 주식을 외국에서 거래할 수 있는 대체증서로 바꾼 것이다.

기업의 해외 자본조달과 국내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고안한 것으로 각국 결제기관(예탁원)은 증서를 발행해 주고 수수료를 취급받는다.

이 의원은 "예탁원은 중소기업청과의 협력, 해외 DR발행 포럼 운영 등 DR발행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기업들의 DR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는 수준에 그쳐있다"며 "해외 DR 발행과 같은 수익사업 활성화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예탁원의 가장 큰 수익원이었던 증권회사 수수료가 인하되면서 5년간 전체 수입을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에 수익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영합리화 방안 수립(2008년 감사원 감사)에 따라 독점구조에서 취득하는 수수료 감면 조치로 최근 5년간 증권회사 수수료율이 50% 인하됐으며 이후 예탁원 수입은 지난 2010년 1906억원에서 2011년 1865억원, 2012년 1527억원, 지난해 1333억원에 이어 올해 1295억원을 기록해 지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국내 대출시장의 한계, 회사채 시장의 대·중소기업의 양극화 현상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예탁원에서 DR 발행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