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조세회피처 송금액 6년새 3배로 급증

대기업이 조세회피처에 송금한 돈이 6년만에 3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중소기업 송금액은 62% 줄었다.

6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업이 조세회피처에 송금한 금액은 821억5000만달러로 금융위기 전인 2007년(266억3000만달러)보다 3.1배(210%)나 증가했다. 이는 케이만군도,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회피처 50개 지역에 대한 송금액을 집계한 수치다.

대기업의 조세회피처 송금액은 2007∼2009년 200억달러 선을 유지하다가 2010년 401억7000만달러로 급증했고, 2011년 599억5000만달러, 2012년 884억6000만달러로 각각 늘었다. 대기업이 2007∼2013년 7년간 조세회피처로 보낸 돈은 누적으로 3466억달러에 달한다. 이는 최근 환율로 환산했을 때 368조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조세회피처에 대한 송금액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32.7%에서 작년 48.6%로 15.9%포인트 증가했다.

이에 반해 중소기업의 조세회피처 송금액은 2007년 278억1000만달러에서 작년 104억8000만달러로 62%가 줄었다. 2009년 중소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인정 범위가 준 것도 영향을 미쳤다. 개인의 조세회피처 송금액은 2007년 12억9000만달러에서 작년 15억달러로 16.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같은 기간 중소기업이 조세회피처 전체 송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2%에서 6.2%로, 개인은 1.6%에서 0.9%로 각각 축소됐다.

오제세 의원은 “조세회피처로 돈을 보내는 것이 투자를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탈세·탈루 가능성도 있다”면서 “국세청이 한국은행을 비롯한 관계 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역외탈세에 대한 전체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