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남 학원 교습비 인하 명령은 불합리"

입력 2014-10-02 08:40

유혜은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박모씨 등 학원 운영자 9명이 서울 강남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교습비 조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교육지원청이 교습비를 인하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당초 박씨 등이 신고한 교습비는 분당 174∼479원이었으나 교육지원청은 내부에서 정한 ‘적정 교습비 수식’으로 금액을 재산정 한 뒤 이들에게 174∼324원으로 교습비를 조정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학원 강의실에 일정 명수 이상의 학생을 수용하도록 사실상 강제한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 교육지원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률적으로 강의실 면적을 기준으로 일시수용능력 인원의 50%는 무조건 채워야 한다고 강제할 필요성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이는 학원법 시행령에서 조정 고려요소로 규정하는 물가상승률·전년도 대비 교습비·교습시간 등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운영을 부실하게 하면서 수강료를 높게 받는 학원이라면 학습자가 이를 선택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이라며 “이는 시장 원리에 맡겨둘 일”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