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첫 부동산 규제 완화

▲중국 중앙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부동산 규제를 완화했다고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사진은 중국 베이징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출처 블룸버그

중국 중앙정부가 부동산시장의 지나친 냉각을 막고자 행동에 나섰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두 채 이상 주택 구매자의 계약금 비율을 낮추겠다고 밝히는 등 부동산 규제완화 방침을 발표했다고 1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인민은행은 “그 밖에 두 채 이상 주택 구매자들은 처음 대출받았던 모기지 채무를 상환하는 조건에서 생애 첫 번째 주택 구매자와 같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세 채 주택 구매자에 대한 모기지 금지 규정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미 2010년 이후 부동산 규제를 가했던 46개 도시 가운데 41곳이 주택구매제한 정책 일부를 완화하거나 아예 폐지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규제를 완화한 것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라고 통신은 설명했다.

특히 중국은 지난 2010년 부동산 버블 위기를 막고자 고삐를 바짝 조였기 때문에 이번 규제완화는 정책기조가 180도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젠광 미즈호증권 수석 아시아 이코노미스트는 “인민은행 발표는 경기둔화에 대한 당국의 용인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이런 움직임은 중국 경제 경착륙 위험을 크게 줄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경기둔화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 7.5% 달성이 어려워지자 부양책을 실시하고 있다. 인민은행은 중소기업과 농업 방면에 대출을 하는 은행들의 지급준비율(지준율)을 인하하기도 했다. 그러나 부동산시장 냉각에 경기둔화가 심화하자 결국 부동산 고삐도 늦추기로 한 것이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생애 첫 주택 구매자는 계약금 비율이 최소 30%, 두 채 구매자는 60% 이상이 돼야 하며 세 채 이상부터는 모기지를 받을 수 없다. 지난해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중국 대도시는 집값이 급등하자 두 채 이상 주택 구매자에 대한 계약금 비율을 70%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올 들어서는 경기둔화와 정부 규제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도 크게 축소됐다. 지난 8월 중국 70개 대도시 중 68곳의 신규주택 가격이 전월 대비 하락했다. 이는 해당 통계가 시작된 지난 2011년 1월 이후 가장 많은 도시가 하락세를 보인 것이다. 올 들어 8월까지 주택매매는 전년 동기 대비 11% 줄었다.

두진쑹 크레디트스위스(CS) 애널리스트는 “주요 도시에서 10월 주택매매 규모는 9월에 비해 뚜렷하게 커질 것”이라며 “그러나 단기적으로 주택재고가 급감하거나 가격이 오를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