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금통위 의사록으로 본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은?…일단 2명 호의적 vs 2명 회의적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25%로 동결한 이달 12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금통위원 7명 중 정해방 금통위원이 홀로 금리 인하를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추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 위원을 포함해 2명은 추가 금리인하에 대해 호의적으로, 2명은 부정적으로 비교적 시각을 분명히 나타내 향후 금리 방향성에 대한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한은이 30일 공개한 9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정해방 위원은 “선제적인 정책대응을 위해서는 연속적인 금리인하가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보다 소폭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은 지난 7월 금통위에서도 금리인하를 주장하는 소수의견을 낸 바 있다. 한은은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14개월 연속 동결하다가 지난 8월 2.25%로 내렸다.

정 위원은 또 “경기가 회복세가 유지된다고 볼 수 있으나 성장경로 측면에서 하방리스크가 커졌다”며 “기상악화에 따른 농산물 가격 급등 등 특이요인이 없다면 저물가 상황이 더욱 장기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경기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심리회복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 위원 외에도 한명의 금통위원이 추가 기준금리에 우호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A 위원은 “최근의 경제상황은 8월 기준금리 인하가 충분한 통화정책적 대응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특히 내수부진과 저물가의 장기화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점 등으로 기준금리의 추가적인 인하 여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 금리인하에 우려 섞인 시각을 강하게 드러낸 위원도 두명이었다. B 위원은 “금리인하는 차입자의 부채비용을 줄여 소비를 확대하기 보다는 예금자의 소득을 감소시켜 가계의 소비 감소만을 초래할 수 있음에 따라 금리인하의 효과는 기대된 바와 다르게 작용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추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비교적 노골적으로 반대의 입장을 드러냈다.

C 위원도 “완화적 통화정책 대응만으로는 잠재성장률 하락을 초래하는 구조적 요인에 근본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며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이 수반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간부채 확대를 통한 일시적인 대응은 불균형의 누적을 초래해 중장기적인 조정비용을 더 크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D와 E 위원은 현 경제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향후 금리 방향에 대해 뚜렷한 설명을 하지 않은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다. D 위원은 “8월 기준금리 인하 및 정부 경기활성화 대책의 소비·투자 등 내수진작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외환시장 변화가 국내 금융·외환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해 가야한다”고 밝혔다.

E 위원은 “현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며 그동안 취해진 당행과 정부 경제정책의 효과, 경제주체들의 심리변화, 내수회복의 강도, 가계대출 동향,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 등을 좀더 면밀해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의 발언은 이번 금통위 의사록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위원별 의견 개진’ 부분에 실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