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실업자 직업훈련 정부지원 비효율적…‘공짜 취업생’만 양산”

직업훈련을 받은 실업자들의 취업률이 3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이 절실하지 않은 이들에게 정부 지원이 과도하게 이뤄진 탓이다. 훈련비 지원 계층 줄이고 고용복지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등 정부의 지원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30일 내놓은 ‘실업자 직업훈련 지원정책의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종료된 실업자 직업훈련 과정의 훈련생 23만1301명의 취업률이 3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직업훈련에 참가한 실업자 중 10명 중 3명만이 취업에 성공한다는 얘기다. 또 이들 중 훈련받은 분야가 아닌 직종에 취업한 경우가 69.4%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훈련생의 61%는 경영·회계·사무직, 음식서비스, 디자인 등 직종에서 훈련을 받았지만 이들 직종의 취업률은 각각 36.4%, 26.9%, 32.2%에 그쳤다.

이처럼 취업률이 낮은 분야에 훈련생이 몰리는 이유로 공적지원의 규모와 범위가 넓어서 취업이 크게 절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직업훈련을 받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윤 연구위원은 “직업훈련을 받는데 자부담이 거의 없어 자녀에게 맛있는 요리를 해주려고 한식조리사 과정을 듣는 다거나 취미삼아 바리스타 과정을 이수하고 취업을 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중 빈곤층(최저생계비 150% 이하) 대상의 취업성공패키지Ⅰ은 개인 부담이 없다. 청년·중고령자 대상 취업성공패키지Ⅱ는 10~20%의 본인부담이 있지만 월 최대 28만4000원의 훈련참여지원수당과 11만6000원의 훈련장려금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없다.

취업성공패키지Ⅱ의 경우 청년은 소득 제한이 없으며 중장년은 최저생계비 250%를 상한으로 한다. 중산층 50대 주부도 상당액의 훈련비용(50~70%)과 월 최대 11만6000원의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간층 이하는 훈련비용 대부분이나 전부에 더해 월 최대 40만원의 현금을 받게 된다. .

이에 KDI는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고용복지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직업훈련의 지원폭을 계층별로 대폭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정책이 시장의 자생력을 줄이고 취약계층의 자립을 억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부처 간 칸막이를 뛰어넘는 프로그램간 연계, 공무원 업무방식을 왜곡시키지 않는 적절한 성과지표 설정이 필요하다고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