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野 ‘적자재정’ ‘서민증세·부자감세’ 등 공세 방어

새누리당은 정부가 추진 중인 확장재정 정책과 담뱃세 등 증세안에 대해 연일 야당이 ‘적자재정’과 ‘서민증세·부자감세’라면서 공세를 펼치는 것과 관련, ‘왜곡’이라고 방어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빚’으로 나라 살림을 꾸리는 적자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또 늘어난 재정에 비해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기 위해서 담배세와 주민세 인상 등을 통해 세수를 마련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을 왜곡했다”면서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반박을 내놓았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2015년도 정부 예산에서 경로당 냉난방비를 전액 삭감했다고 주장했다”면서 “사실을 모른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알고 왜곡했다면 양심 위반의 문제”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23일 서울 마포구 성산종합사회복지관 강당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사업 예산으로 책정된 603억원 전액을 삭감했다며 “불효막심한 정권이고 냉혹한 정책이다. 정부의 행태를 새정치민주연합이 챙겨드리고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주 의장의 반박에 따르면 경로당 예산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5년에 ‘분권 교부세 제도’를 만들어 경로단 관련 예산을 지방의 고유 업무로 전환시켰다. 대신 국회는 경로당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여야가 2008년부터 관련 예산을 증액해 왔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9월 2일 당정협의에서도 내년도 경로당 냉난방비를 국회에서 증액하기로 정부와 합의했다”면서 “이를 야당이 전혀 모르고 주장했거나 알고도 사실 왜곡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알려서 제대로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 의장은 “왜곡되는 일이 많고 우리가 언론에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오해를 받기 때문에 철저한 홍보와 이슈관리가 필요하다”면서 당 정책위원들에게 “2015년도 예산안 내용이라던지 공무원연금제도, 공기업개혁 등 보도자료 내고 언론에 알렸다고 간주하지 마시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런 내용을 관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나성린 정책위수석부의장도 이날 “민주당은 왜곡 전문 정당이다”며 “어제 정책위에서 서민증세 아니라고 자세히 설명했다. 부자감세했다고 하는데 이명박 정부 때 기업경쟁력 강화 등 잠재성장력 재고 위해서 전 국민 감세했다. 소득세는 오히려 부자증세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대과표구간을 만들어 3% 법인세 인상했다. 부자증세를 한 것이다”면서 “이명박 정부 후반기부터 박근혜 정부 들어서 소득세는 부자증세 했다. 최고소득 과표구간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췄다. 부자들은 연간 500만원에서 1000만원 소득세 부담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앞서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015 예산안 10문10답-예산안 오해와 진실, 그건 이렇습니다’라는 자료를 배포해 야당의 주장에 반박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적자재정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임기 내 균형재정 달성은 쉽지 않겠지만 균형재정 목표를 포기한 게 아니다”면서 “강도 높은 재정개혁 등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회복 노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