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호한 EU “구글, 개선하든지 벌금 물어라”

입력 2014-09-2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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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독점 논란, MS보다 더 크고 복잡해질 것”…구글에 4번째 개선안 요구

반독점 문제를 둘러싸고 유럽연합(EU)과 구글의 싸움이 장기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23일(현지시간) CNBC가 보도했다.

호아킨 알무니아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유럽의회에서 구글과의 싸움이 마이크로소프트(MS)와의 반독점 논쟁보다 더 커지고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알무니아는 “EU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구글이 개선안을 내놓던지 반독점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공식적 벌금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MS는 반독점 혐의로 16년간의 법적공방에 시달린 바 있다.

구글은 지난 4년간 유럽에서 반독점 혐의로 대대적인 조사를 받았다. 구글이 회사의 독점적 영향력을 이용해 검색결과를 조작했다는 혐의다. 이와 관련해 구글은 유럽에서만 20차례나 제소됐다.

이에 대해 구글은 세 차례나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EU 규제 당국으로부터 번번히 거절당했다. 지난 2월 EU가 검색 결과 페이지에 3개 경쟁업체의 서비스가 함께 나오도록 한다는 구글의 제의를 받아들이면서 구글은 당시 60억 달러(약 62조원)에 달하는 벌금은 면하게 됐다. 그러나 최근 EU 집행위는 이 합의안을 사실상 파기하고 4번째 개선안을 요구해 상황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구글의 법정공방이 언제 해결될지는 불투명해진 가운데 EU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CNBC는 전했다. 구글을 향한 날 선 공방이 자칫 ‘마녀사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