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민등골 뺀다더니…野, 담뱃세-법인세 인상 ‘빅딜’ 준비

입력 2014-09-2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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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부수법안으로 자동 부의’도 검토… “현 정부가 욕먹고 올리게 둬도 돼”

정부의 담뱃세 인상 계획을 강력 비판해온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부적으로는 법인세 인상 법안과 담뱃세 인상안을 함께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민증세라 안 된다던 담뱃세 인상안을, 당이 요구해온 ‘부자감세 철회’ 법안과 ‘바꿔먹기’하겠다는 것이다.

이투데이가 22일 입수한 ‘담뱃세 인상 대응 방안’이란 제목의 새정치연합 내부 문건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담뱃세 인상이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서민증세’이어서 반대한다는 기조를 세우면서도 적정 시점에 추진할 3가지 대응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이 문건은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에서 만들었으며, 정책위는 이를 바탕으로 담뱃세 인상 관련한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 안전행정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등과 협의해 단일대오를 갖출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은 우선 정부의 인상안을 일부 수용하되, 당의 중요 추진 정책과 일괄 타결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과 정책적 협의를 추진키로 했다. 예컨대 이명박 정부 시절 깎아놓은 법인세를 올리는 조건으로 담뱃세 인상을 논의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여당이 이러한 제안을 거부하거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엔 더 이상 타협 않고 정부·여당의 담뱃세 인상안이 12월 1일 예산부수법안으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둔다는 게 두 번째 시나리오다. 서민증세 반대 방침을 유지하면서 담뱃세 인상 처리를 사실상 ‘방조’해 흡연자들을 중심으로 쏟아질 국민적 비난을 모두 정부·여당에 떠넘기겠다는 속셈이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정부안에서 담뱃세 인상 폭을 2000원 아닌 1000원대로 낮추고, 신설될 개별소비세의 비중은 줄이되 지방세 비중을 늘리도록 추진하는 방안이나 이는 가급적 택하지 않기로 했다.

이러한 대응 방안들의 기저엔 담뱃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우리나라 담뱃값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싼 데다 담뱃세를 올린 지 10년이나 지났고, 지방세수가 부족해 어느 정도의 인상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일단은 정부·여당이 원하는 담뱃세 인상을 ‘부자감세 철회’와 연계 처리함으로써 명분과 실리를 얻는 안을 추진키로 정한 셈이다. 다만 정부·여당이 법인세·소득세 인상에 부정적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두 번째 시나리오대로 흘러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새정치연합 한 관계자는 “정치적 부담이 되지만 어차피 해야 할 담뱃세 인상을 이번 정권이 처리하도록 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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