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예산안] 방문규 2차관 “균형재정 포기 아니다…2019년에도 가능”

[2015년 예산안] 방문규 2차관 “올해 세수부족 8~9조원…균형재정 달성, 2019년에도 가능”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18일 내년도 확장적 예산 편성으로 균형재정 달성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과 관련 “단기적으로 재정의 역할을 확대한 것일 뿐 포기한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중기계획상 적자 폭을 줄여나간다면 2019년에도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국세수입과 관련해서는 내수 경기부진으로 올해 세수 결손도 작년 수준인 8~9조원 정도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방 차관의 일문일답.

-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가 국민총생산(GDP) 대비 -1.7% 수준이라면, 이번 정부 내에 균형재정 달성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닌가.

▲거시경제패키지, 경제활성화 대책 등을 통해 경제가 살아나면 세수 여건도 자동적으로 호전되지 않을까 전망한다. 이런 경제여건 전망에 따라 세입도 연차적으로 당초 계획했던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본다.

전세계적으로 모든 국가가 재정수지를 적자를 내고 있다. 거시경제가 세계적으로 안좋으므로 각국이 재정을 확대하는 데서 나오는 자연스런 현상이다. 균형재정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균형재정으로 가는 정책 기조는 유지하면서, 단기적으로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재정이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중기 계획상으로는 줄여나가서 마지막 해인 2018년에는 -1%대까지 줄이려고 한다.

- 2019년 이후 균형재정 달성 시점은 언제로 추정하는가.

▲2019년 세수 여건이 좋거나 경기가 아주 크게 활성화돼서 세입이 많이 늘고 세출을 타이트하게 관리해 수지를 개선시키면 2019년에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중기 계획에서는 2018년까지 전망했는데, 그 이후에도 재정수지를 개선해나가겠다. 하지만 꼭 2019년에 재정수지가 0.5% 범위 내에 들어가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긴 어렵다.

- 세수가 좋지 않은데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2016∼2018년 세입 증가율 5%대가 가능한가.

▲최근 3년간 세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 물가가 안정 추세여서 실질 성장률과 경상 성장률의 차이가 작다. 세금은 경상 성장률과 연동돼 있어 최근 세입이 몇년간 저조했다.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세입 증가율은 내년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 경상성장률은 6.1%, 실질성장률은 4%인 것으로 보고 전망한 것이다.

한국은행과 IMF, OECD 등의 성장률 전망도 평균 4%대인 만큼 세수 목표 5%대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전망한 것이어서 세수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조심스럽게 예측한다.

- 올해 세수 부족 규모는 얼마나 될 것 같은가

▲올해 세수는 상반기까지 실적이 나와있는데, 여전히 내수 경기가 부진해 올해도 상당히 안 좋은 상태다. 지난해 실적으로는 8조5000억원의 결손이 났는데 올해도 작년수준인 8조∼9조원 정도 나지 않을까 한다. 환율 절상으로 관세 수입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내수 부진으로 법인세 등이 부진한 이유가 컸다.

- 내년 총수입 전망에서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개별소비세 세입이 포함되나.

▲담뱃세와 관련해서는 담배소비세, 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 등의 세입이 있는데 이번에 개소세가 새롭게 부과되면서 총수입 전망에 포함했다. 담뱃값 2000원 인상을 기준으로 1조원 정도 세입을 잡았다. 이 1조원은 . 지하철 내진 보강, 스크린도어 설치 완료 등을 위한 안전 관련 예산 2조2000억원에 포함된다.

- 중기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재량지출이 2015년에 13조4000억원 늘었다가 마지막해 순식간에 줄어드는데 가능한가

▲내수 부진과 환율 추세, 물가 안정추세 등에 따라 재정이 경기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해 재정지출을 단기간에 늘렸지만 이는 단기적 처방이다. 중기적으로는 이를 회복해 다시 건전재정 유지라는 원래 기조로 복원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2016년까지 재량지출이 늘지만 점차 정상화해서 중기적으로 재량지출을 점차 줄여나갈 것이다.

- 내년 적자 국채 발행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내년 적자규모 중 일반회계 적자 국채 발행은 33조원 정도가 된다. 나머지는 각종 기금(외평기금 등)에서 발행한다.

- 올해 예산 낭비 등을 위해 예산이 줄어든 부분이 있는가.

▲업무방식을 효율화하거나 지원체계를 개선하는 등 재정개혁을 통해 2014∼2018년 기간에 7조원 정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성과를 거뒀다. 연도별로 나누면 1년당 1조5000억원 정도 될 것이다.

- 이번 예산안에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적자 보전이 포함됐는가

▲국토부에서 당초 4000억원을 요구했다. 8000억원에 대한 이자 3200억원과 원금 800억원에 대한 것이다. 이 중 내년에는 이자 3200억원만 예산 편성했다. 원금 부분은 4대강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처리방향을 정하도록 돼 있다. 내년까지 정부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정하겠다.

- 우리나라가 GDP 대비 국가채무(D1) 비중은 낮다지만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하면 부채(D3) 규모가 늘어난다. 그렇다면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 아닌가

▲관련 통계(D3)를 작성하는 국가가 전 세계에 6∼7개국 정도인데, 어떤 나라는 정부가 공공부문 역할을 많이 하고 어떤 나라는 그렇지 않아 단순히 통계작성 국가중 부채가 높으냐 아니냐의 비교는 의미가 별로 없다. 북유럽 국가들은 정부가 공공부문 역할을 많이 해 실제로 공기업 부채가 많지만 통계 작성을 안 한다.

우리나라의 공기업 채무 비율은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상당히 타이트하게 운영하고 있다. 공기업에서 중장기 채무관리계획을 제출받아 집행하도록 하고 있어 공기업 채무도 중장기적으로 줄여나갈 것이다.

- 이번 예산안에는 아예 공약가계부에 대한 언급이 없다. 공약가계부 발표 당시 제시했던 세수 목표나 SOC 축소 등과 다른 모습인데, 공약가계부는 폐기된 것인가

▲공약가계부는 폐기된 적 없다. 공약가계부에 있는 국정과제는 당초 계획대로 모두 이행이 되고, 2015년 예산은 공약가계부의 핵심 뼈대가 되는 기초연금, 국가장학금 등 주요 사업이 완성되는 해이기도 하다.

재원도 최대한 노력 중이다. 세입 관련 부분은 당초 계획대로 거의 이행하고 있다. 예산체계 바깥의 수입을 예산체계 안으로 들어와 세입이 1조원 정도 늘게 되고, 조세 감면 축소 등도 이행 중이다. 다만, 세출에서 절감하려고 했던 것이 80조원 정도 되는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재원으로 채워졌다고 보면 된다.

- 세외수입 관련해서 공기업 지분매각 계획은.

▲올해 세입에 잡혀 있는 기업은행 매각 작업은 순조롭게 추진 중이고, 내년도도 당초 계획했던 지분 계획 물량도 세입에 반영돼 있다. 다만 추가 매각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 인천공항이나 다른 금융기관 매각 계획은 없다.

- 주세 세수 증가율이 8.2%에 이르는 이유는

▲주세를 올리는 것은 아니다. 올해에는 주세가 월납 방식이었는데 이제 분기납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한 달치 정도 내년으로 넘어가 반영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이다.

- 소득세는 5.7% 늘어나는 반면 법인세는 0.1%밖에 늘어나지 않는데

▲내년 경기 회복으로 소득과 명목임금, 일자리 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경제 전망에 따라 소득세가 증가할 것으로 봤다. 그러나 법인세는 전년 실적에 대해 내는 것이라 올해가 좋지 않은 것을 반영해 증가율이 높지 않다고 봤다.

- 정치권 요구로 반영한 예산은 얼마나 되나

▲공식적으로 당정 협의를 통해 정책 과제를 요구해 이를 수용한 것 이외에 반영된 것은 없다.

- 내년 공무원 봉급은 어느 정도 인상되나

▲지난해에는 봉급 인상이 저조했는데 내년에는 경제 상황을 고려해 평균 3.8% 정도 인상하기로 했다. 2009년 이후 공무원의 처우 개선이 하락해 일반인 대비 84.5%밖에 안 된다. 안행부 민간보수심의위원회에서 내년에 3.5%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가 있어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