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금리인하, 가계소득에 도움 안돼…이주열 알면서도 왜?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로 가계의 이자소득이 대출이자보다 더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추정해 발표했다.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의 실소득이 늘어나는 데 별다른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에 따라 8월 금리인하의 실익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한은이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단행한 기준금리 인하분 만큼 시장금리와 예대금리가 하락할 경우, 가계가 대출이자 등을 갚느라 지출하는 이자비용은 연간 2조80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가계가 예·적금 이자소득 감소액은 연간 4조4000억원으로, 이자비용 감소분의 1.6배에 달한다.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의 이자소득이 더 크게 줄어드는 것은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자산이 금융부채보다 더 많은 것이 그 배경이다. 우리나라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자산은 올 3월 말 기준 2673조9000억원으로 금융부채 1225조3000억원보다 2.2배 더 높다.

이에 따라 중립성을 지켜야 할 한은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기부양적 경제정책에 공조하기 위해 효과가 미미한 금리인하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 총재 스스로도 금리인하가 가계의 실질 소득을 늘려 소비를 진작시킬 것이라는 데 의구심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지난 7월 한 포럼에서 “가계는 부채보다 금융자산의 비율이 높아 금리인하가 반드시 소비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금리인하는 우려되는 수준에 이른 가계부채 증가를 감수한다는 것이어서 소비여력을 제한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또 8월 금통위 이후 금리인하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경제주체들의 심리 위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라며 모호한 ‘심리효과’만을 언급했을 뿐이다.

8월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동결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낸 문우식 금통위원도 “기준금리를 내리면 이자비용 감소로 인한 소비 증가보다는 이자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 감소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 가계의 소득은 감소시키고 기업의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며 “기업의 이익을 가계로 환류해 소비를 진작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