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국고 귀속 공탁금 역대 최고

입력 2014-08-29 10:29

  • 김면수 기자 tearand7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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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에 맡겨놓는 공탁금 중 주인을 찾지 못하고 국고로 귀속된 금액은 올 들어서만 7월 현재 627억원에 달한다. 이는 역대 최고 금액이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임내현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국고 귀속 법원공탁금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달까지 국고로 귀속된 공탁금은 1665억원에 이른다.

연도별 공탁금 규모는 2012년 440억원, 2013년 598억원이 각각 국고로 귀속됐다. 국고로 들어오는 공탁금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며, 현재 공탁금 잔고는 6조73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공탁금 #국고귀속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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