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ㆍ美ㆍ日 경제 긴급진단] 3. 일본, 소비세 역풍에 동일본 대지진 이후 최악의 부진

일본 경제가 소비세 역풍에 3년 만에 최악의 부진을 맞았다.

일본 내각부는 13일(현지시간) 지난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예비치가 연율 마이너스(-) 6.8%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가장 큰 위축세다.

성장률은 시장 전망인 -7.0%는 웃돌았다. 1분기 성장률은 종전 6.7%에서 6.1%로 하향 수정됐다.

같은 기간 소비지출은 전분기 대비 5.2% 감소했고 기업지출은 2.5% 줄었다. 전문가들은 소비지출이 3.7%, 기업지출은 3.0% 각각 줄어들었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소비세를 기존 5%에서 8%로 인상했다. 공공재정 부실을 막고자 부득이하게 17년 만에 첫 소비세 인상을 단행한 것이다. 크레디트스위스(CS)는 지난달 말 보고서에서 “일본의 가계 소비지출과 소득, 소매판매 상황을 살펴보면 올해 소비세 인상 여파가 1997년보다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1차 소비세 인상 당시인 1997년 2분기 GDP 성장률은 연율 -3.5%로 현재 위축폭이 두 배 가까이 크다.

문제는 이번 분기다. 만일 3분기 경제회복세가 부진하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내년 10월 예정된 소비세 추가 인상을 놓고 고민해야 한다. 고령화 가속에 사회복지비용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세수를 늘릴 필요는 커지고 있는데 경제가 살아나지 않아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질 수 있는 것이다.

메이지야스다생명보험의 고다마 유이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수출과 소비회복세 둔화로 경제성장을 이끌 원동력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일본 정부는 내년 소비세 인상에 앞서 경제전망에 대한 우려를 덜만한 새 지출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아베노믹스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들은 엔화 약세에도 수출이 기대만큼 활발하지 않고 임금인상 속도가 물가상승률에 못 미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아베의 개혁정책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타냈다. 댄 그린하우스 BTIG 수석 투자전략가는 “아베가 일본 경제를 장기적이고 견실한 성장궤도에 올릴 수 있는 구조적 개혁을 추진할지 확신할 수 없다”며 “일본은 다음 6개월이 아니라 3~7년 앞을 내다봐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