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정부 서비스업 활성화 대책, 규제완화 폭탄”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정부의 관광, 의료, 교육 등 서비스업 분야 진흥을 위한 규제완화 및 지원 방침을 ‘규제완화 폭탄’으로 규정하며 관련 법의 대기업 특혜 여부를 철저히 따지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의료비 폭등을 가져오는 의료영리화의 물꼬를 트는 법은 아닌지, 관광진흥법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건 아닌지,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법이 부동산 투기를 막는 최소한의 빗장마저 풀어 젖히는 건 아닌지, 국민이 반대하는 재벌과 대기업에 특혜 주는 법은 아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어 “철저한 진상 규명이 담보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없이 대기업 규제를 풀어 경제만 살리자는 것은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를 낳는 새로운 적폐를 쌓아올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눈물은 못 닦으면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민생이 안정될 수 없다. 과거도 정리하지 못하면서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월호특별법 제정에 우선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제4정조위원장인 김성주 의원도 정부의 서비스업 진흥 정책에 대해 “박 대통령이 규제완화 폭탄을 터뜨렸다”며 “민생 문제를 탐욕의 억제가 아닌 욕망의 발산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올리라는 임금은 거부하고, 늘리라는 복지는 외면하는 대신 도박을 권하는 카지노, 환경을 훼손하는 케이블카, 사람을 돈벌이 대상으로 삼는 영리병원 허용을 경제활성화 해법으로 내놓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박 대통령이 국회가 쇄국하고 있다고 비난했는데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호책을 규제라고 한다면 제국주의 침략에 저항하는 걸 쇄국이라 비난하는 꼴”이라며 “조선은 쇄국으로 망한 게 아니라 썩어빠진 집권층의 특권과 부패로 망한 것이고 그게 바로 세월호 참사로 나타났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