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산 화상경마장 영업 방해하면 50만원"

입력 2014-08-12 17:31

유혜은 기자 Euna@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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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울 용산마권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입점저지 주민대책위(이하 대책위) 소속 주민 9명을 상대로 한국마사회가 제기한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황윤구 수석부장판사)는 화상경마장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마사회 직원과 고객들의 경마장 출입을 막는 등 영업을 방해하면 마사회 측에 1회당 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12일 결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주민 9명 본인뿐만 아니라 이들 주민이 다른 사람을 시켜 영업 방해행위를 할 때에도 1회당 5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마사회는 지난 7월 1일 대책위 공동대표 정방(44·여)씨 등 9명이 화상경마장 입점 건물 주변에 접근하면 벌금 100만원을 물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같은 달 16일 마사회 측의 계획대로 시범운영 후 논의를 재개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주민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주민 측에서 행정소송 등의 방법으로 화상경마장의 위법성을 다투거나 평화적인 집회 시위를 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물리력을 동원해 직원이나 고객을 막는 것은 집회시위법상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위법한 행위”라며 “주민들은 화상경마장 개설로 본인들의 환경권·주거권·학습권 등이 침해될 것이라고 주장할 뿐 개장 자체에 구체적인 법적 하자가 있다는 점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