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정부의 ‘2014 세법개정안’에 대해 “새롭게 도입되는 기업소득환류세제가 투자 확대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6일 논평을 내고 “올해 세법개정안은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세제개편으로 평가한다”며 “지방투자와 서비스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과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고용창출과 안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수긍했다.
다만, 일부 새롭게 도입되는 세제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 축소 등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각도 표했다.
전경련은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목적이 세수확보가 아닌 만큼 기업 국내외 투자 확대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기업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 축소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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