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정부에 사내유보금 시장우려 전달… 투자 ‘페널티’ 아닌 ‘인센’으로”

입력 2014-08-04 10:49

윤필호 기자 beetlebu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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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은 4일 오전 기획재정부와 가진 당정협의에서 “사내유보금 과세가 가장 큰 문제고 여기에 대해서 필요하긴 하지만 시장에서 우려하기 때문에 이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내유보금 과세가)투자로 연결될 것인가가 중요하다”면서 “이것을 (정부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사내유보금 과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임금인상 배당인상 해서 내수활성화 하자는 것 아닌가”라면서 “(정부의)논리적 타당성과 효과 이런 것들이 충분히 설득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정책의 변화여부를 묻는 질문에 “미세조정은 가능할 수 있다. 시행령 사항이고 하니까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다”면서도 “큰 방향은 수정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수치 등은) 얘기 하지 않고 큰 방향에서 얘기했다”며 “우려가 있으니 잘 개선해서 하자고 했다. 어차피 기재위 오면 조세소위에서 치열하게 논쟁을 벌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 의원은 “(기업에) 투자를 요구하는데 왜 페널티로 하느냐 인센티브로 해야지”라며 “인센티브는 임금을 인상해주면 세금을 깎아주고 이런 것이다.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동시에 가져오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우려가 있으니 최소화하도록 하자고 했다”면서 “투자활성화 위해서 하겠다는데 여당이 제동을 걸 수는 없는 것이다. 앞으로 굉장히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이다. 최종통고는 결국 연말이 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