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민원 및 소송 증가 고객보호에 소홀

보험사들의 소송과 민원 건수가 늘고 있어 보험업계의 영업방식이 지나치게 외형성장 위주로 이루어지는 반면 소비자들의 권익보호에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업계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인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보험업계의 소송건수는 총 1만270건, 소송금액은 1조431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생보사들의 소송건수는 1158건, 금액은 2893억원으로 전년동기 1001건, 2733억원으로 건수는 157건, 금액은 159억여원이 증가했다.

이처럼 생보사들의 소송건수와 금액이 증가한 것은 생보사에서 CI보험, 변액·변액유니버설보험 등 분쟁소지가 있는 상품이 많이 판매되면서 이와 관련한 소송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CI·변액·변액유니버설보험 등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점이 되면 이와 관련한 분쟁과 소송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 생보업계의 소송건수와 금액은 앞으로도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생보사들과는 달리 손보사들의 소송건수 및 금액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보사들의 총 소송건수는 9112건, 금액은 1조1424억원으로 전년동기 9335건, 1조1834억원에 비해 건수는 223건, 금액은 410억원이 감소했다.

소송 증가와 함께 보험사의 민원도 크게 늘어나 금감원이 지난 5월까지 소비자의 제기로 처리한 보험 민원은 9937건으로 30.3% 급증했다.

특히 연간 보험 민원은 2003년 1만3634건, 2004년 1만6537건, 2005년 2만1243건 등으로 해마다 20%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금융기관 관련 민원은 2만3,39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9%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익률 등의 문제로 분쟁 가능성이 큰 변액보험의 판매 급증으로 보험 민원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민원 증가율을 20% 이내로 억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7월부터 93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민원 자율조정제도를 실시, 3분기에는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제정할 계획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변액보험등 새로운 보험상품이 대거 출시되면서 설계사들이 이러한 상품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못해 불완전판매 되었던 것이 점차 들어나면서 소송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와 함께 민원인들이 우선 소송을 제기하고 보자는 의식이 팽배해져 소송을 제기하는 빈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