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말살 정책 중단하라” 자사고-서울시교육청 간 갈등 심화

▲사진=연합뉴스

서울시 자율형사립고학교장 협의회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조희연 교육감의 자사고 폐지 정책은 잘못된 공약을 실천하고자 하는 우매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협의회는 시교육청이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반고로 자진 전환하는 자사고를 '서울형 중점학교'로 지정하고 5년간 최대 14억원을 지원하겠다는 등 지원책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협의회는 “시교육청이 자발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한 자사고를 5년간 과도기를 줘 '서울형 중점학교'로 지정해 매년 1~3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이 돈으로 자사고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란 발상이 허탈하다”며 교육청이 내놓은 예산지원안이 너무 적다는 뜻을 밝혔다.

김용복 회장(배제고 교장)은 배제고를 예로 들며 “시교육청이 5년간 14억원을 지원해준다는데 법인으로부터 법정부담금 전입금 13억원 지원받았다”면서 “이렇게 사학에서 교육의 질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사탕발림식의 지원책으로 자사고 그만두란 것은 자사고 말살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자사고는 긍적적이며 가시적인 교육적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며 “일반고를 살리려면 교육청은 자사고가 연구한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앞장서서 전파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협의회는 “조 교육감은 잘못된 정치의 논리를 취하고 있다”면서 “자사고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다니는 외고, 국제고, 과학고, 특성화고 등이 일반고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데 자사고만 억압하고 폐지·축소하려는 것은 포퓰리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방식에도 반발했다. 협의회는 ‘공교육 영향 평가’에 대해 “객관성이 없는 비상식적인 설문조사"”라며 “자사고들이 적극적인 홍보, 통학 버스 및 기숙사 운영 등 자구 노력으로 서울시 전 지역에서 학생을 모집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 타 학군에서 온 학생이 많다는 단순한 산술적 평균으로 상대적 불이익이 더 크게 받는 모순된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자사고 정책을 둘러싸고 교육계는 진영논리에 휩싸인 분란에 빠져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자사고 폐지·축소 정책이 만의 하나라도 실행에 옮겨질 경우 자사고법인연합회와 학부모연합회 등과 연합해 모든 방안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2차 평가를 통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다고 하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법적대응 및 행정소송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교육청에서 발표되는 순간 25개 학교가 연합해서 공동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