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시장 개방 선언…관세 20년 유예 끝에 안방 내줘

입력 2014-07-18 09:42

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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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쌀시장 개방

▲쌀시장 개방 반대를 위한 시민단체의 집회가 이어지는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가 20년간 미뤄 왔던 쌀시장을 내년부터 개방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 직후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이 쌀 관세화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당시 모든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그러나 쌀은 주식(主食)이라는 특수성을 이유로 관세 유예를 받았다. 쌀 관세화는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추가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등 2차례에 걸쳐 유예됐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쌀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의무수입량이 더이상 소화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졌다”며 “쌀 관세화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 쌀시장 개방 소식에 온라인에서는 "정부 쌀시장 개방 유예가 벌써 20년이 지났군요" "주식인 정부 쌀시장 개방한다니 농민 시름 커질 듯" "정부 쌀시장 개방 추가 유예는 없는건가요?" 등의 네티즌 반응이 이어졌다.

한편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일부 농민단체는 쌀 관세화 소식에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쌀 시장 개방을 막아야 한다”며 전날 저녁부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