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LTV·DTI 완화 반대’ 재확인… 전·월세 상한제 도입 약속

입력 2014-07-17 15:42

7.30 재보선 앞두고 정책공약 발표…어르신방문주치의 제도도 도입

새정치민주연합은 7·30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7일 전·월세 상한제 등 주거안정 정책을 비롯한 3대 생활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가 주택시장과 금융시장을 정상화하겠다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강하게 비판하는 동시에, 자체 대안을 제시한 셈이다.

새정치연합 제3정조위원장인 유성엽 의원은 이날 서울 동작 기동민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LTV와 DTI 완화는 빚내서 집을 사라는 것으로, 거품 및 하우스푸어 양산으로 이어져 국민 경제에 커다란 암 덩어리를 키우는 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대신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대등한 관계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임대주택법을 개정해 임대등록제와 표준임대료 체계를 구축하고, 준 공공임대 정책을 위한 리모델링비 지원 등 관련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6.4지방선거 이전부터 제시해왔던 새정치연합의 당론이다.

새정치연합은 이와 함께 보편적 복지국가를 지향하기 위해 ‘아동 주치의’·‘어르신 방문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소득 하위 70% 노년층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균등지급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가계소득 중심의 경제성장 정책과 관련, 새정치연합은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간병서비스 관련 일자리 2만개 창출과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