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수사권…輿 상설특검 vs 野 조사위 수사권 보장

입력 2014-07-14 12:54

세월호특별법 수사권

(사진=뉴시스)

세월호특별법 수사권을 두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전부터 여야 간사 협상을 속개했다. 전날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가 세월호특별법 단일안 마련을 위해 주말 내내 집중 논의를 벌였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는 16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TF를 가동했지만 여야 모두 기존의 입장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그러나 세월호 희생자 가족대책위가 국회에서 단식농성을 벌이면서까지 특별법 처리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어 여야 모두 정치적 부담이 큰 상황이다.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맞선 부분은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 여부다.

새누리당은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대신 특별법 발효와 동시에 상설특검을 가동하거나 검찰총장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의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나 진실화해위원회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협의체 기구에서도 수사 업무를 수행한 전례가 없다는 게 그 근거다.

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면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게 표면적 이유이지만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할 경우 외부 세력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조사위 안에 검사나 특별사법경찰관을 두어 조사권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