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포함 개인 배상 청구 해결’ 주장해
일본 아베 신조 내각이 올해 유엔에 제출한 일본군 위안부 관련해 이전 정부와 비교했을 때 후퇴한 견해를 밝혔다는 지적을 10일(현지시간) 일본 위안부 관련 시민단체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자료관(WAM)’제기했다.
오는 25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위원회의 111차 회기를 위해 최근 유엔에 제출한 대체 보고서에 WAM은 이같이 제기했다.
올해 3월 일본이 자국에 대한 유엔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위원회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행상황 점검에 앞서 제출한 답변서의 위안부 관련 기술이 2012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민주당 내각이 낸 제6차 국가보고서와 비교했을 때 약화했다는 것이다.
WAM의 보고서에 따르면 아베 내각은 3월 답변서에 “이전 위안부들을 포함한 개인의 배상 청구 문제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양자조약ㆍ협정 등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배상 청구 문제와 관련해 2012년 노다 내각 보고서에는 없던 ‘위안부들을 포함한 개인’이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추가한 것이다.
WAM은 “아베 2기 행정부로 정권교체가 이뤄지면서 일본의 답변은 사과와 역사적 사실의 인정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퇴보를 보인다”고 비난했다.
한편 유엔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위원회는 이번 111차 회기 중인 오는 15~16일쯤 일본의 6차 국가보고서를 바탕으로 심의를 진행하고 회기 말에 일본에 대한 ‘최종견해’를 채택할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