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25만~35만원…이용자 차별 심화 우려

입력 2014-07-1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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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비 상승 불가피·출고가 인하 언급 없어…알맹이 빠졌다” 비판

오는 10월부터 휴대폰 보조금 상한액이 25만~35만원 선으로 결정되면서 이용자 차별이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보조금 지급 한도가 최고 10만원까지 차이가 나고, 여기에 요금제별 할인 차이 등 추가 지원금을 더하면 보조금 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란 주장이다.

1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가 9일 보조금 상한액을 구간으로 정해놓은 것에 대해 업계에선 명확한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소비자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정부가 보조금 상한액을 25만~35만원까지 임의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업체별 전략에 따라 보조금이 다르게 지급 될 수 있어 불평등이 더 심화 될 수 있다”며 “여기에 대리점이 보조금 공시액의 15%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어 개인별 보조금 차이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헀다.

그는 “보조금 상한액이 35만원으로 지정될 경우 기존 27만원에서 8만원 가량 올라, 이통사들의 마케팅비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통3사 관계자들은 또 이번 고시안에서 단말기 출고가 인하 방안이 언급되지 않아 알맹이가 빠진 정책 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보조금을 올리고 내리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단말기 출고가가 떨어져야 소비자들이 체감할만한 통신비 인하를 기대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