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부 장관 후보자 “전교조 죽이기 사실아냐”

입력 2014-07-0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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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8일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제기한‘전교조 죽이기’주장에 대해“전교조 죽이기에 앞장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용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은 의원이 "전교조와 자유교원노조의 규약이 같았지만, 전교조는 '위법', 자유교원노조는 '적법'이라는 다른 판결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자유교원노조는 관련 하위 규정에 구체적 부분이 없어 실현성이 불분명하다 해서 위법으로 보지 않은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은 의원이 "전교조도 하위 규정이 없었다. 명백한 차별"이라는 질문에 이 후보자는 "그때 심문록을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은 의원은 “(이 장관 후보자가) 2010년 3월 서울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임태희 노동부장관이 전교조 규약 일부가 노동법 위반이라며 의결을 요청했고, (위원회가) '위반'이라고 의결했다"면서 "이것이 현재 전교조 사건의 발단이자, 전교조 죽이기의 시작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전교조 사태에 대한 해결방법에 대해서는 “전교조와 대화하면서 위법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교사든 공무원이든 크게 공공부문 안에 있는 부분이 법을 지키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전교조와 대화하면서 위법사항을 해소하고 정부와 대화하면서 활동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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