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자위권 의결…美ㆍ中 반응 엇갈리는 이유

입력 2014-07-02 17:20

일본 집단자위권 의결

▲도쿄의 일본 방위성 앞에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PAC 요격미사일이 배치돼 있는 모습. (사진=AP/뉴시스)

일본의 집단자위권 의결 소식에 미국과 중국의 반응에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각각 자국의 이익을 놓고 저울질한 결과다.

일본 정부는 1일 집단자위권을 의결했다. 본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주변국이 제3국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이를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방침이다. 이때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번 의결로 일본은 2차 대전 패전 69년 만에 전쟁 가능국이 됐다. 먼저 미국은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중국은 강하게 반대했다.

벤 로즈 백악관 NSC 부보좌관은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데 미국의 안보 파트너로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라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급성장하는 중국 군사력을 견제할 수 있는 적절한 파트너로 일본을 일찌감치 점찍었다.

미국이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부추기면서 중국의 세력확장에 대응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기에 무시할 수 없는 미국의 군사무기 수출도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중국 훙레이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이 아시아의 평화를 훼손하는 전대미문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반대의 입장을 내비췄다.

한편 우리 정부는 "한반도 안보와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우리의 요청이나 동의가 없는 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라며 "일본 정부가 과거사에서 기인하는 주변국들의 의구심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일본 집단 자위권, 일본은 당최 이해할 수가 없다" "일본 집단 자위권, 일본 내에서도 반발이 많다던데" "일본 집단 자위권, 조만간 국제 사회에서 왕따 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