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자위권 인정] 일본 현지언론 반응은?

입력 2014-07-0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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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정책 큰 전환점…무력행사 요건 추상적

아베 신조 일본 내각이 1일(현지시간) 헌법 해석 변경 내각회의(각의) 결정을 통해 집단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면서 현지언론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NHK방송은 집단자위권 관련 법률이 정비되면 자위대와 미군의 협력이 더욱 강화하고 해외에서의 자위대 활동이 확대돼 전후 일본의 안보정책이 큰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교도통신은 평화헌법(헌법 9조) 취지에 입각한 전수방위 이념을 일탈할 수 있으며 제동장치인 무력행사 발동 신(新) 3요건도 추상적이고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도쿄신문은 안보정책의 대전환이라는 심각한 주제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충분하게 논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과정 상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그 근거로 신문은 지난 5월 20일 논의가 시작돼 이날까지 11차례의 협의를 거쳤으나 협의 시간은 총 13시간에 그쳤다는 점을 지적했다. 회색지대 사태 논의를 거쳐 실질적으로 집단자위권을 다룬 것은 6월 10일 다섯번째 회합에서부터라며 졸속 결정이 될 수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아사히신문은 개별적 자위권이 자국에 대한 공격이라는 명확한 기준은 있지만 집단자위권은 다른 나라의 전쟁이 일본에 ‘명백한 위험’이 되는지 여부를 정권에 판단에 맡길 수 있게 돼 해외에서의 무력행사를 무제한으로 확장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