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봄 뒤늦은 마약 논란, 김형식 시의원 물 타기 의혹 “네티즌도 알건 다 안다”

입력 2014-07-01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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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봄(사진=뉴시스)
박봄, 박봄 입건유예, 입건유예, 김형식, 김형식 살인교사

그룹 2NE1 멤버 박봄이 해외 우편을 이용해 마약류의 일종인 암페타민을 다량 밀수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무려 5년 만에 이슈가 됐다.

이 때문에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김형식 의원 물 타기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물 타기란 어떤 사건을 덮기 위해 다른 사건을 터트리는 방식으로, 통상 연예계 큰 사건·사고를 의도적으로 흘리면서 정치·사회적 이슈를 잠재우는 방식이다.

네티즌들은 내발산동 살인사건을 교사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 수감된 김형식 전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의원 사건이 잠잠해지지 않자 물 타기용을 박봄 건을 터트렸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인터넷 게시판의 네티즌들은 김형식 전 의원 관련 기사에 “네티즌들도 알 건 다 안다. 박봄으로 사건 덮으려는 공작이다” “김형식 전 의원과 소속 정당에서 젊은 여자 연예인 인생 망쳤구나. 이런 식의 물 타기는 고전적이다” “박봄 사건이 왜 뒤늦게 터졌나 했더니…뻔한 수법”이라는 댓글을 게시하고 있다.

실제 박봄이 지난 2010년 10월 12일 국제 특송 우편을 통해 반입하려다가 적발된 암페타민은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처방 받을 수 있는 의약품으로 분류된다. 검찰 역시 당시 내사 중 박봄이 미국에서 암페타민을 정상적으로 처방 받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내사를 종결하고 입건유예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입건유예란 검찰이 내사중인 사건을 처리하는 방법 중 하나다. 범죄혐의는 있지만 입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조치로 검사가 입건 유예 결정을 내리면 그것으로 사실상 수사는 종료된다. 바로 이 같은 이유로 인해 입건유예는 검찰의 수사지휘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입건유예 처분을 받았다 해도 동일 범죄를 다시 저지르게 되면 수사는 재개된다.

한편 암페타민은 특히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스암페타민과 화학구조가 유사해 국내 수사기관에선 사실상 필로폰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합성마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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