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일 잇달아 청문회 실시… “더 이상 낙마 없다” vs “최소 2명 이상 낙마”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에서 처음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9일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한 뒤 곧바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여야 의원들은 한 후보자에 대한 직무수행 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한 결과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데 합의했다.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국회 본회의 인준 절차가 필요 없다. 따라서 한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절차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2기 내각이 본격적인 진용을 갖추기 위해 지나야 할 가시밭길은 이제부터다.
국회는 내달 7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8일 정종섭 안행부 장관-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9일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10일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잇달아 실시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은 아직 잡지 못했다. 최 후보자의 경우 새누리당은 다음달 8일 하루 동안 실시하자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8~9일에 이틀 동안 실시할 것을 요구 중이다. 여야는 오는 3일까지 최·이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을 확정키로 했다.
청문회 일정이 대부분 확정되면서 여야의 신경전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됐던 안대희·문창극 두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더 이상의 출혈은 막겠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연합은 현재의 기세를 몰아 최소 2명 이상을 더 낙마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미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두 명을 ‘부적격자’로 분류해놓고 추가적으로 공세를 집중할 후보자를 정하기 위해 전략을 짜고 있다.
김명수 후보자는 제 1저자 학술지 게재 5건, 공동 연구 발표 논문 단독 저술 등재 4건 등 제자논문 표절 및 가로채기 의혹 등에 따라 야당에 ‘표절왕’으로 낙인찍혔다. 사교육업체 ‘아이넷스쿨’ 코스닥 주식 3만주를 보유한 것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이병기 후보자는 2002년 한나라당 차떼기사건 연루된 데 이어 1997년 ‘북풍공작’ 연루, 사돈회사 고문 특혜, 타워팰리스 아파트 매입 자금의 부적절한 출처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들 두 명 외에도 정종섭 안행부 장관 후보자와 정성근 문화부 장관 후보자를 타깃으로 잡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정종섭 후보자에 대해 사외이사 고액 보수 수령, 논문 5건 중복게재 의혹 및 군법무관 복무 중 석·박사 과정 문제, 4.3제주항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