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예정된 쌀 시장 개방선언 결국 ‘연기’

입력 2014-06-29 20:08

정부가 이달 말로 계획했던 쌀 시장 개방 선언 시점을 연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30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의 안건으로 ‘쌀 관세화 유예종료 대응방안’을 채택하기로 했으나 이를 공식 선언하지 않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4일 구성된 국회 하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의원들이 국회 차원에서 공개적 논의(공청회)를 거친 뒤 쌀 시장 개방을 선언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정부는 쌀 시장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공식선언한 후 9월 말 세계무역기구(WTO)에 최종안을 제출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쌀 관세화 문제가 7ㆍ30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쟁점으로 활용돼 최종 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주말엔 쌀 시장 개방을 반대하는 농민단체 등이 도심에서 시위를 벌이다 경찰과 충돌이 빚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