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내수활성화 10대 과제 제언…“투자 왕성해야 일자리 생겨”

▲경제계 내수활성화 10대 제언. 자료제공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투자환경개선을 주요 골자로 한 ‘내수활성화를 위한 10대과제 제언’을 발표했다. 10대 과제에는 △투자활성화 과제(4건) △서비스활성화 과제(4건) △경제계 실천과제(2건) 등이 담겼다.

상의는 먼저 일자리창출형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상의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의 연간 의료관광객 수는 약 15만명으로 태국(약 156만명)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상의는 의료산업의 경우 세계 최고의 의료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큰 만큼 미국, 싱가포르, 태국처럼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을 허용해 의료관광객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투자를 활성화하고 산업계가 적응할 수 있도록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는 노동ㆍ환경규제의 강도와 속도를 조절해 줄 것도 제안했다. 현재 산업계에는 정년 60세 의무화, 육아휴직 확대, 근로시간 단축, 사내하도급 사용규제 등을 비롯한 노동규제와 화평법, 화관법, 배출권거래제, 저탄소협력금제 등의 환경규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제안도 내놨다. 해외로 나서는 요우커(중국 관광객)가 1억명임을 고려할 때 이 가운데 10%만 우리가 유치해도 그리스 수준의 관광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중국인 관광객 비자절차를 간소화하고 숙박시설 확충, 관광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중국인 전용 한국 관광 애플리케이션 개발보급 등 중국인 관광객 맞춤형 지원책을 주문했다.

아울러 경제계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자발적 실천계획을 내놨다. 20만개의 ‘빈’ 일자리 매칭을 위해 청년 취업희망자에게 이론 및 실무교육을 병행하는 ‘일-학습 병행제’를 시행하고 인력개발원, 청장년인턴제, 채용박람회를 활용해 취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2.4%에 달할 정도의 큰 금액이 해외 투자로 유출됐다”며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도 과감한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